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 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 방안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 으로 기존에 보유하거나 신규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로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향후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 인허가 업체 인센티브 부여,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 등 여러 위기 상황이 지 속되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주택 인허가 를 받는 건설사들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앞으로 2~3년 내 신규주택 공급난이 생 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 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 인센티브 통해 주택공급 앞당긴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 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해 공 급계약 체결일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 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 통상 공급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 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동원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이다.


 

인센티브 혜택은 무엇?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 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 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 점을 부여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 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공급 유도하는 인센티브 지속될 수도···
국토교통부는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주택 공급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사업 인허 가 및 착공 수치가 유의미한 숫자로 늘어 날 때까지 유인책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 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 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 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여 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 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