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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7건 1/4

2024.08.01

공사비 이슈로 위축된 정비사업, 이제는 수주전 돌입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여파와 2배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 요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도시정비사업이 하반기에는 수주전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공사비 하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레미콘 조달비용 상승과 주 52시간 시행, 건설 근로자 수급 어려움,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 구조적·지속적 요인이 많아 공사비가 유의미한 하락이 가능할지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또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우선 정부가 건설 부양에 사활, 정비사업 지원 정비사업이 거의 멈춰설 위기에 놓이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주택연금을 재건축 분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 집주인이 은퇴 후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노후대책 중 하나인데, 이것을 재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를 비롯해 갈등관리 전문가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었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에서 사라진 경쟁입찰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에서 업체 간 치열한 수주전 대신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확보하는게 대부분이었다. 공사원가 급증과 다양한 요인으로 선별 수주를 하게된 요인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건설사의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을 맺게 되면 조합원은 시공사의 요구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경쟁입찰로 일이 진행되면 건설사별로 조합원들 니즈에 맞는 특별제공품목과, 전략, 합리적인 공사비 등을 더 제안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올 초에는 시공사 입찰이 유찰된 사업지에서 조합이 시공사의 입찰 참여를 위해 공사비를 올려 재공고에 나섰던 사례 까지 발생했다. 서울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건설사들끼리 따로 수주 참여 사업장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었던 만큼 올해 상반기는 경쟁 입찰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경쟁 치열 업계는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이 9조 8,000억원 규모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8조 7,793억원을 비교하면 10%가량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자 대형 건설사로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주 물량들이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 건설사들의 수주 활동은 상반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4.07.31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2,279세대 공급
서울시는 지난 6월 24일(월)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가락동 171-5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모아주택이 승인되어 양질의 주택 총 2,27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 1,995세대 공급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에는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되어 총 1,99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22년 12월에 고시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인접해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내용에는 ▴사업 가능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제1종·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공공체육시설)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 가능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 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 가능 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 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 가능 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 가능 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하여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 시설 정비 및 확보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녹지 부족,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모아주택… 2027년까지 113세대 공급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지하 3층, 지상 26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400% → 426%)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도로 폭원 확대(12M 도로: 추가 2M, 8M 도로: 추가 1~1.6M)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113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북·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도로 부속형 전면 공지(1m~2m)를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맘스카페, 휴게 정원, 주민 운동 공간 등 옥외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모아주택…2027년까지 171세대 공급 양천구 서울 양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공동주택 171세대(분양 136세대, 공공임대 35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신월동 477-3번지 일대는 이번 심의를 통과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지에서 17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탈바꿈하여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 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보도 및 조경을 계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고저차가 있는 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옹벽의 위화감을 감소시키고 지형에 순응하도록 다단 처리 및 화단 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차장 외벽면에 개구부를 개방하여 공공을 위한 가로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4.07.30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
우리나라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종종 선호된다. 증여의 기본 개념과 부담부증여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로 인한 증여세를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현금 증여의 경우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이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과 같은 부채도 함께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감 방법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증자는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자녀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더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녀가 전세보증금 20억 원을 함께 받는다면 증여재산은 30억 원에서 보증금을 뺀 10억 원으로 계산되어 증여세는 약 2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넘겨준 채무는 증여자가 받은 양도대가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일반 증여로 인한 증여세보다 적으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양도대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 자금 수수에 대한 고민이 줄어든다. 부담부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부담부증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채무를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가 수증자를 통해 상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세관청은 부채 사후관리대장을 통해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부채가 변제된 경우, 자금 원천을 추적하여 수증자가 자력으로 변제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채무 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인수되는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비슷하거나, 향후 큰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중 어떤 방식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07.25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하여, 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년간 2.5만호 공급 예정 국토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호 매입하고,(’24년 0.5만호, ’25년 1만호)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한다. (‘24년 3.5천호, ’25년 6.5천호) 입주자 모집공고, 순차적으로 시행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1년~’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호를 확보하였으며,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하여 기존 거주자 퇴거 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쏠림 완화 완화될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4.07.19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에 관한 사후 추인 관련 쟁점 정리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합가입 계약자들에게 가입계약서의 조항으로 또는 증서나 확약서 등 가입계약서와는 별개의 문서를 통해 ‘일정 조건 성취 시 납입했던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약정(이하 ‘환불보장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총회 결의 없는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다. 이 때문에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 최근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환불보장약정으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태를 막고자 환불보장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에 총회 결의가 왜 필요하고, 총회 결의에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이 무권대리라는 주장에 대한 대응 등을 공유한다. ‘환불보장약정’에 총회 결의가 필요한 근거 가.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 행위 지역주택조합은 그 명칭과 달리 그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 기납부된 분담금은 현물의 형태로 총유(總有)하고, 기한 미도래된 장래의 분담금이행채권은 준총유하면서 관리해야 하니 분담금이 실제로 납부되지 아니해도 총유물로 볼 수 없는 건 아니다(서울중앙지법 2023. 9. 15. 선고 2022가단5385785 판결 참조).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 행위로서 민법 제276조,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52, 60089 판결 참조). 간혹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환불보장약정을 했고, 당시 아직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이어서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총유물의 처분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조합이 있는데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이 무권대리라는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가. 문제점 조합에서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라는 특별수권행위를 결한 무권대리행위로써 유동적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민법 제139조가 적용되어 소급효가 인정 안 되지만 유동적 무효가 인정될 경우, 민법 제133조가 적용되어 추인에 소급효가 인정되니 주의를 요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 행위를 무권대리행위라고 인정한 하급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가단113468 판결)을 참고하자. 나. 관련 법리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참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확정적 무효다. 추인 결의가 있었더라도 민법 제139조가 적용되어 소급효가 없다고 주장하고, 무권대리행위로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가입계약자가 총회 결의 결과를 알기 이전에(조합에서 총회 결의 결과를 알리기 전) 조합에게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다’라는 서면을 도달시킴으로 민법 제134조 철회권을 행사했다면, 조합은 뒤늦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조합가입계약자가 어떠한 우연한 경로로 조합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조합으로부터 추인 결의 결과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조합에게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 또는 취소권 행사함’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송달시키면 된다. 이후 진행되는 소송절차에서 취소권 행사 또는 철회권 행사를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관한 추인 결의를 했다고 항변해도, 추인 결의 내용을 살펴 총회 결의 방법을 지켰는지? 추인의 요건을 지켰는지? 추인 결의 결과를 언제 알렸는지? 등을 따져 다퉈야 한다.
2024.07.15

중소기업의 안정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꾸준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상속이 중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세 지원 제도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개념과 필요성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는 많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상속공제의 핵심 목적이다. 기업상속공제의 요건 기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후에 상속받아야 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 후 10년 동안 해당 기업을 유지하며 직접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와 적용 대상 기업상속공제 적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나 상속인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효과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원활한 상속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사후 관리 요건 지켜야 혜택 유지···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사후관리 기간 5년 동안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 금지, 1년 이상 가업을 휴업,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2024.07.09

NBA전설 제리 웨스트(1938~2024.6.12.)가 잠들다.
NBA 간략 역사 최초의 프로농구 리그는 1898년에 창설된 NBL이지만 몇몇 북동부 지역 유지들의 운영에 의존하며 선수 수급 등 운영상 비용상 문제로 1904년에 해체되었다. 1925년에 ABL이 창설되었으나, 근거지가 시카고 등 북동부라 야구의 인기에 밀린 데다 재정난과 흥행 요소 부재 등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1931년, 다시 해체됐다. 그러나 농구 창시자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와 수많은 농구인의 노력으로 1932년 국제농구연맹(FIBA)이 창설됐고, 그로부터 4년 뒤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부터 농구 종목이 채택되어 미국 대표팀이 처음 금메달을 땄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에서부터 농구의 저변이 넓혀졌다. 1933년에 ABL이 재개된 후 1937년에 NBL(전미 농구 리그)이 창설되었고, 1946년에는 NBA(전미 농구 협회) 탄생을 위한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 NBA 창설 이후 첫 스타 선수 제리 웨스트가 얼마 전인 6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인 기록은 1960년 제리 웨스트 나이 21살에 NBA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였는데, 제리 웨스트가 10대였던 1950년대부터 이미 떡잎부터 남다른 선수였다. 농구를 전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로까지 이끈 농구의 마이클 조던보다도 훨씬 이전 선수가 제리 웨스트였다. 마이클 조던이란 세기의 선수가 나오게 이끈 불쏘시개 역할을 제리 웨스트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날 옛적 그저 이런 선수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NBA 선수 시절, 커리어 전부를 레이커스에서 보낸 제리 웨스트는 레이커스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이자 현역 시절 마이클 조던이 1대 1로 대결해보고 싶은 상대로 직접 언급한 선수이기도 했다. 한편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같은 불세출의 스타들도 제리 웨스트 같은 선수가 과거에 있었다고 봄직도 하다. 1950년대까지 농구는 백인들의 스포츠였다? 야구도 다르지 않다. 그러다 농구의 빌 러셀(1934~2022), 야구의 재키 로빈슨(1919~1972)이 진출하면서 흑인들에게도 문이 열렸다. 특히 농구는 흑인 선수들 덕에 시장이 커졌다. 빌 러셀이 등장하면서 농구는 내달리는 스포츠가 됐고, 이후 윌트 체임벌린(1936~1999)이란 스타가 나와 빌 러셀과 대결 구도가 펼쳐지면서 시장은 더 커져만 갔다. 물론 챔피언 반지는 빌 러셀의 몫이었다. 이후 농구는 사실상 흑인 선수가 지배했다. 물론 가끔 가칭 가뭄에 콩 나듯 래리 버드(1956~)나 존 스탁턴(1962~) 등이 나와 왠만한 흑인 선수들을 경기력 면에서 압도하긴 했으나 극히 소수였다. 그런데도 ’NBA로고‘ 실루엣의 주인공은 바로 제리 웨스트다. 마이클 조던은 왜 안되나? 카림 압둘 자바는? 코비 브라인트는 어떻고? 르브론 제임스나 스테븐 커리, 제이슨 테이텀은? 다들 역사적 관점에서 실루엣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다. 하지만 GOAT(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단 한 명이다. 그리고 매년 시즌마다 혹은 몇 년에 걸쳐 월등하게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에게 쓰는 단어는 ’특출난(stand out)‘이다. 얼마 전인 2024년 6월 12일, 전설이 잠들었다. 전설은 전설로 남기자. NBA의 공식성명 "제리 웨스트는 농구 천재이자 60년 이상 우리 리그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NBA 챔피언이자 14시즌 모두 올스타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뛰어난 승부사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리그 최초의 파이널 MVP를 수상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을 자신의 특기로 삼아 미스터 클러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제리는 레이커스에서 보낸 40년 동안 감독으로서의 성공과 프런트 오피스에서의 눈부신 활약으로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명성을 굳혔습니다. 그는 NBA 재임 기간 동안 8개의 우승팀을 창단하는 데 일조했으며, 이는 코트 위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반영하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나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 공헌자로 헌액되어 선수와 공헌자로 동시에 헌액된 최초의 인물이 될 예정입니다. NBA를 대표하여 제리의 아내인 카렌과 그의 가족, 그리고 NBA 커뮤니티의 많은 친구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4.06.05

일본 라인 야후에 대한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아시아 메신저 시장에서 1위 ‘라인’ 한국은 사기업임에도 고유명사로 자리매김한 ‘카톡’이 있다면 일본은 ‘라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국민 대부분이 카톡을 쓰고 있다 보니, 라인 이용률이 높지 않지만, 이전 카톡 대란이 일어났을 때 카톡 이용자들이 '라인 메신저'를 임시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현재 네이버 ‘라인’이 한국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권에서는 한국에서의 카카오톡처럼 국민 메신저 기능 및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1억 2,200만 명의 일본인 중 9,600만 명이 ‘라인’을 쓰고 있고, 2,300만 명의 대만인 중 2.200만 명이 ‘라인’을 쓰고 있다. 태국(7천만여 명) 역시도 라인 이용자만 5천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라인’은 아시아에서 압도적 1위 메신저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가 규모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메신저임에도 연 3회 이상 잦은 서비스 장애를 겪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카카오톡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추세에서 데이터 백업, 서버 이원화 등의 재난 대비가 미비한 모습을 자주 보여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매번 커져만 가는 편이다. 메신저로서 편의성이 더욱 높은 라인이나 텔레그램이 대체재로 자주 언급되지만, 이미 사회 전반이 카카오톡에 깊이 익숙해져 있다. 수많은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 등에서도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서비스 및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르고 이쪽의 점유율은 2016년 조사에 의하면 무려 95%로 사실상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또한 한국에서 텔레그램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좋지 않은 앱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 외 라인과 같은 메신저는 인지도가 너무 낮아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압도적인 점유율로 인하여 경쟁사인 네이버가 소극적인 태도도 카카오톡이 입지를 더 강화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크다. 일본판 라인에 비하면 한국판 라인은 그 기능이나 서버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용률 저지의 주된 이유익도 하다. 라인 메신저의 탄생, ‘첫눈’과의 인연 ‘라인 메신저’ 역사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10억으로 설립된 검색 엔진 개발 회사 ‘첫눈’은 신생 기업임에도 자체 검색 서비스 기술이 워낙 뛰어나 ‘한국의 구글’이란 평가받던 회사였다. 당시 국내 1위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자리를 위협할 정도였다. 네이버는 ‘첫눈’을 350억을 주고, 지분 100%를 사들였다. 당시 ‘첫눈’은 정식 서비스를 내지 못한 상태라서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었다. 이때 네이버는 ‘첫눈’의 기술력과 인재들을 모두 흡수하면서 굴지의 포털로 국내 자리를 더 공고히 했다. ‘첫눈’을 만든 이들은 장병규, 신중호였다. 장병규는 지금의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의 창업자였고, 신중호는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CPO 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라인을 기획하고 개발하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신중호는 첫눈을 네이버에 매각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라인의 전신 NHN 재팬 이사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첫눈’ 기술진들과 라인의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며 개발을 착수한 인물이다. 지난 2011년 6월 최초로 라인은 당시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지금의 일본 메신저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라인이 단기에 일본 시장을 잠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지리적 특성도 한몫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연결하는 각종 통신망이 망가지면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이때 일본 국민은 유사시를 대비해 통화 없이도 주변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었고, 이 필요를 신속하게 파악해 낸 신중호 대표가 전화 없이 인터넷 연결을 통해 연락할 수 있는 라인을 출시하게 된 것이다. 이후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라인은 지속적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등극하게 됐다. 물론 라인이 단순히 서로 대화를 위한 플랫폼 기능 때문이 아니다. 한국의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다. 단순 메신저 기능만을 고집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기업이 될 수 없었다. 일본 결제 서비스 경쟁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는 필수였다. 라인은 이를 결제 서비스로 보고, 일본 페이 시장에서 우위적 잠식을 위해 다양한 기술력을 누적해 갔다. 당시 우선적 모델로 삼은 곳이 일본 야후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였다. 지금은 야후가 구글 등의 경쟁사들로부터 밀려 대부분 국가에서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일본에서만큼은 한국의 네이버 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은 포털 사이트이다. 네이버 라인 페이는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와 시장 점유를 높이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양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양사 모두는 우위를 위한 쟁탈이 극심해지면서 지속되었다. 한편 라인이 한국 기업이다 보니 일본에서 사업을 더 확장에 어려움이 컸다. 더욱이 잊을 만하면 반한 감정을 가진 극우 일본인들이 라인을 “일본 것이냐? 한국 것이냐?”라면서 뉴스화 시켰다. 네이버의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라인과 야후 합병 이해진 네이버 대표는 “라인 본사가 일본에 있고, 이사진 과반수 일본이며 일본 법으로 운영되고 세금도 일본에 내고 있다”라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았다. 네이버 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국에 일본 페이 시장을 차지한들 언제고 반환 감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고도의 현지화 전략을 위해 2019년 11월에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와 합병 절차를 밟고, 라인 야후를 만들었다. 통상 기업 간 인수합병 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많은 지분을 갖지만, 합병 구조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를 50대 50 지분으로 만들고, A홀딩스가 라인 야후의 지분의 65%를 가지는 구조로 만들었다. 여기서 등장하는 A홀딩스 구조를 자세히 보면 소프트뱅크 50%, 네이버 42.25%, 제이허브 7.75% 였는데, 제이허브는 네이버의 자회사라서 실질적으로 지분 구조가 50대 50이 될 수 있었다. 다만 이사회 의장을 소프트뱅크가 맡고, 다섯 명의 이사회 중 세 명을 소프트뱅크에서 지명하게 되어 있기에 실질적인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네이버 측은 그렇게라도 해서 소프트뱅크를 앞세워 국적 논란을 줄이고 싶은 목적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일본 페이 시장의 1~2위가 합쳐지면서 일본 페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계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게 됐다. 라인 해킹으로 ‘일본 안보 우려’ 시발(始發) 일본 검색 엔진 1위와 일본 메신저 1위 라인이 손을 잡아 일본 시장을 공고히 하나 싶었는데 2023년 말,한국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일본 라인 사용자 정보 51만 건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의 대표 플랫폼 운영을 한국 회사가 관여하고 있고, 일본인들의 세세한 정보가 한국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자본이 들어 있는 라인이 일본의 사회 인프라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 단순 서비스를 넘어서 국가안보 차원의 증대한 사항이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에게 행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쉽게 생각하면 “너희 개인 정보를 똑바로 관리 안 할래?”라며 경고한 것이다. 라인 야후는 신속하게 재발 방지 및 개선책을 마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총무성은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 조치를 또 내렸다. 네이버의 일본 총무성 조치와 협상 전략 분석 이러한 행정 조치가 한 기업에 두 번 이상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총무성은 각종 시스템 업무를 한국 기업 네이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보안 대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다시 자본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총무성은 네이버 지분을 줄이라는 강제한 것이다. 소프트뱅크에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의미다. 일본 총무성은 일본 내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보니 사실상 이는 권고가 아닌 명령이다. 만약 이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일본에서 장사하기 어렵다는 협박인 셈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자국 및 모바일 보안 문제라 보고, 안보 차원의 조치일 뿐이라고 애써 총무성의 개입은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미래 먹거리 전쟁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는 AI 즉 IT 산업을 발전하는데 있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데이터 주도권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게 있으니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정부가 기업사냥을 마음먹고 하면 다른 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편 중국과 미국의 틱톡 사태를 예로 들면서 적대국의 기업에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라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미일(美日)도 그렇게 동맹관계를 유지하다가도 1980년대 미국이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을 독식하던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다 빼앗고자 온갖 규제화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다. 새삼 국제 관계에서 친구, 우방은 실제 없다는 방증이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바, (미국의 제재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상 세계 시장에서 존재가 희박해졌다. 이때 반도체 산업에 큰 수혜국이 한국이다. 여러 가능성 중 하나 물론 일본은 공산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지분에 대해서 강제로 접근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 강경 일변 태도로 봐서는 네이버가 어떻게든 지분을 매각하게 각종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득 ‘우리가 미국이었으면? 일본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갔을까?’ 왜냐면 미국기업인 메타(구, 페이수북)의 인스타도, 유튜브도 일본인들이 다 사용 중이니 이런 예상은 결코 억측이 아니다. 네이버는 득실을 신중하게 따질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분을 안 팔 수는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네이버가 지분을 모두 매각할 일은 요원해 보인다. 한순간에 기술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7.7%인 제이허브 지분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는 계산법도 있다. 사실상 세계 시장을 삼킨 구글이 유일하게 기를 못 펴고 있는 한국에서 네이버는 사기업을 넘은 국가 공공재 이미지이기도 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 소프트뱅크가 제시하는 조건들이 좋다면 지분을 매각한 현금으로 다른 사업에 재투자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 “내가 무릎을 꿇는 건 더 치고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네이버는 지금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포함한 해외 사업의 경제 가치를 더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 라인 야후는 2차 행정 지도에 대한 대책을 다시 7월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4.06.04

저출산 정책 먹혀드는 일본
일본 젊은이들, 대학 학비 무료에 ‘환호’ 다양해진 입시 진로에 사교육비 부담 없어 “학비만 해결해준다면” 대학 진학에 적극 버블 터진 후 집값 안정, 초저금리도 한 몫 “애는 알아서 큰다” 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국에서 적어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주며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경쟁 심리와 공존하며 출산율 저하를 초래했다. 출산의 ‘기회비용’이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지적 역시 출산 가능 연령대에 있는 남녀를 망설이게 만든다. 1명대에서 횡보하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78명(2022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갈아치웠고, 서울은 0.59명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낮다. 반면 SNS 발달로 ‘남들 하는 만큼’의 기준은 치솟았고 경쟁 피로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육비와 집값 부담은 단골 요인으로 언급된다. 옆 나라 일본 역시 지난 20년간 저출산으로 앓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1.3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1.8배 이상이며, 결혼 평균 나이도 한국이 2023년 기준 남자 33.72세, 여자가 31.36세인 것에 비해 일본 후생성 기준 남자 31.1세, 여자 29.4세로 젊다. 출산이 가능한 일본 세대에게 ‘교육비와 집값 부담’은 없는 것일까? 현지인들을 인터뷰하며 일본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 봤다. 역시 교육비, 주요 요인에선 엇갈려 양국의 출산 가능 연령대 남녀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으로 ‘교육비 부담감’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한국은 사교육비였던 것과 달리, 일본 젊은이들은 대학 등록금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란 입장이다. 도쿄대를 졸업하고 개발자로 근무 중인 한 일본인 A씨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조부모의 재력 지원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싸다”라며 “국립대는 전 학부 일괄 1년 학비가 60만엔(약 550만 원) 정도지만 사립대는 그 2배가 훌쩍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의 연고대처럼 ‘소케이’ 라인으로 불리는 게이오대학은 연간 학비가 최소 130만 엔(약 1,180만 원)에서 학부에 따라 최대 300만 엔(약 2,722만 원)에 이른다. 와세다대 역시 130만 엔부터 시작한다. 한국 ‘중경외시’ 라인으로 여겨지는 아오야마 대학을 '일관제'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졸업한 B씨 역시 “학비로만 1년에 130만 엔이 훌쩍 넘어갔다”라며 “나는 통학을 하긴 했지만 기숙사 비용도 굉장히 비쌌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의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이 676만 원(약 74만 엔)이라는 점을 듣자 “국립대학 수준”이라며 놀랐다. 일본 정부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의식했는지 지난 7일 3명 이상 출산하는 다자녀 세대에 대해 사립과 공립을 불문하고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다자녀 세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 전문학교 수업료가 전액 면제 정책이 확정됐다는 소식은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기존 일본 정부는 연간 수입 380만 엔(약 3,4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왔지만 2024년에는 600만 엔(약 5,448만 원)으로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2025년부터는 완전 무차별적 무상 복지로 전환된다. 이 정책에 대해 일본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A씨와 B씨는 “어차피 1~2명은 낳을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정책만 놓고 보면 3명까지도 고려할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의 일본 여론을 살펴봐도 ‘아이 셋을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교육비로 골머리 썩힐 일은 없겠다’, ‘사립대학이 포함된 것이 크다’라는 호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일본의 구(舊)제국대학을 포함한 국립대의 경우 숫자가 한정돼 있기에 사립대학까지 실질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사교육 부담과 관련해서는, 일본 젊은이는 “부활동(동아리 활동) 등으로 고등학생의 경우라도 주 2회 넘게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월평균 소모 금액이 3만 엔(약 27만 원)에서 비싸도 5만 엔(45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실 출산을 망설일 정도의 이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대학을 가는 방법 중, 하나인 ‘부’ 활동도 거의 모든 학교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와세다대 등 대부분의 상위 대학들도 해당 전형을 가졌는데 이 중 여러 대학이 입학 시, 부 활동과 직결되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 사이타마현에 거주 중인 C씨는 “부 활동으로 대학을 입학했고, 최근에는 취업까지 했다”라며 “이런 전형이 꽤 열려 있기에 ‘입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은 덜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가 해왔던 동아리 활동은 농구부였지만 대학은 경영학과로 입학했으며 입사는 IT 기업을 택했다. 그는 “대학과 취업 면접에서 오랫동안 하나의 활동을 지속으로 해온 점과 그 과정에서 배운 정신과 리더쉽, 협업 능력 등 질문이 주를 이뤘다”라며 “입시나 사교육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日 “도쿄 근교에 충분히 집 살 수 있어” 한국에서는 교육비와 함께 집값이 출산 부담 요인으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여러 일본인에게 저출산 요인을 물어봤을 때 집값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최근 아이가 태어난 31살의 직장인 D씨와 34살 E씨는 각각 치바현과 가나가와현에 집을 장만했다. 이곳은 모두 도쿄 도심 지역인 신주쿠까지 소요 거리가 지하철로 30분~1시간 정도로 멀지 않고 인프라도 잘 마련돼 있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산다. D씨는 대출 없이 1500만 엔(약 1억 3,612만 원)에 방이 4개짜리 주택을 매입했고, E씨는 4,000만 엔(약 3억 6,300만 원)의 맨션을 대출받아 샀다. E씨는 “23살에 대학 졸업한 후부터 줄곧 일해서 모은 자금의 상당 부분과 대출금으로 집을 구매했다”라며 “금리가 워낙 낮아서 지금 이자로 나가는 돈은 도쿄에 혼자 살던 시절 야칭(월세)보다 적다”라고 전했다. D씨와 E씨 모두 “회사 앞에서 살던 때보다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니다. 대부분이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도쿄 근교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E씨는 “결혼 전 여자친구와 신주쿠, 아사쿠사 근처에서 2년 정도 동거했다”라며 “도쿄 한가운데였는데 당시 1년간은 야칭이 15만 엔(약 136만 원), 나머지 1년은 야칭이 24만 엔(약 217만 원)인 곳에서 살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전세가 없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상당했는데, 도쿄 근교는 집값 매매가가 2,000만 엔대에서 6,000만 엔대를 넘기지 않아 내가 열심히만 일하면 살 수 있는 정도였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살기 좋은 도시 예, 요코하마 실제로 가나가와현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요코하마의 집값은 신혼부부용이 4,000만 엔 정도다. 도쿄의 절반 혹은 그 이하로 알려져 있으며 식비와 교통비도 전반적으로 도쿄보다 저렴하다. 거리상 등 여러모로 한국의 일산이나 분당과 비교되는 점을 감안해 보면 차이가 큰 편이다. D씨는 “아이를 낳았는데 집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것 같다”라며 “물론 일본도 도쿄 한가운데는 1억 엔(약 9억 1,000만 원)에서 2억 엔대 집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 지역들은 대부분 싸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은 없다”라고 밝혔다. E씨 역시 “지방 대도시로 가도 집값은 더 싸지고, 도심이 아니어도 오히려 아이를 키우기엔 더 좋다고 여겨지는 지역들이 꽤 있다”라며 “출산을 고민할 때 집값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들도 기회만 된다면 도쿄에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버블경제 이후 내려간 부동산이 오른다 해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지진 때문에 건축물은 감가상각 특성이 강하다는 생각은 꼭 도쿄를 고집하지 않게 만들었다. 도쿄 근교, 지방 등에 특성에 따른 균형이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점도 여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버블이 터진 후 30년 지난 시점,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에 맞게 적응해가고 있다.
2024.05.31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와 주택 수 계산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면서도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법에서 예외 사항이 많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아파트가 1.1~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분양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액수의 4.6%로 계산한다.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단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법적 분류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오피스텔을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수 계산에 따라 취득세율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추후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꼭 알아야 한다. 핵심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4.6%다. 중요한 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된 채로 취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로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기본세율인 1~3%에서 8%로 훌쩍 높아진다. 주택 수 포함 여부, 취득 시기별로 다르다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오피스텔을 포함해 세금을 산정한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수 또는 분양을 통해 취득한 건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 시킨다.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도···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일반 아파트보다 많기 때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주택 수에 포함되는데, 취득세는 아파트보다 높다. 또한 아파트보다 대출 금리가 불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특례대출 이용이 불가하다. 청년층,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이 오피스텔을 주거용 사다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스텔 규제가 많은 탓에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는 오피스텔 주택 수 규제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을 넘겨 국회 국토위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 규제가 풀리기 전인 지금이 오피스텔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