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전용 주택 전체 노인 가구의 0.4%수준 불과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 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3년간 연 평균 4.6%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률을 약 3배 이상 높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간담회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알뜰실버운 고령자복지주택 관리비 드디어 개선 되나 고령자복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300만원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월 임대료가 10만원 이하로 저렴한 임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곳곳에서 임대료의 세 배나 되는 관리비가 부과되어 논란을 빚었다. 주거면적 5평에 불과한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의 관리비는 30평대 민간아파트와 비슷한 월 17만원 수준으로 상식을 넘어선 관리비 고지서에 입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LH에 항의까지 하여 관리 인력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여전히 1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다. 시급한 제도 개선 시점에, 주거부담 경감 지원 약속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인 전용 주택은 전체 노인 가구의 0.4%수준 65세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이상 차지하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본다. 한국은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가구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고령 가구(775만 가구)의 0.4%에 그쳤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실버타운 같은 형식의 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수요는 5.1%(약 30만명)으로 조사 됐는데 수요에 비해 실버타운은 약 27만 가구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반면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 주택'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고 새로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0.3%에 불과했다. 수요 대비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도 신사업으로 실버주택 주목 주택 경기 침체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 건설사들이 실버주택 사업을 낙점 했다. 노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실버주택에 주목하는 요인인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고령자 중 노인 혼자 살거나 부부와 같이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은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 됐는데,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가 다양하게 변모 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연관되어 있는데,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했던 실버주택 사업들이 정부의 지원과 민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도심 지역으로 영향이 확대되면서, 얼마 안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실버주택 공급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끌어올려 재개발 길 터준다

서울시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와 산자락 등 ´정비사각지대´에서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분야에서 총 10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비사각지대, 새로운 재개발의 기회로 기존에 사업성이 부족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했던 곳에 새로운 기회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전망이다. 추가로 과거의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용적률을 초과한 지역도 사업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도 추가 부여한다. 주거지 여건을 반영한 도로접도 요건 완화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 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접도요건 완화 시, 서울 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m²에서 1,190만m²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 산자락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다음으로,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 추진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주거지 노후화 개선 지속될 것···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주택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다자녀 기준도 완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 특별공급 기회 제공,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도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파격적인 지원 더 이뤄지나···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 구조조정 초읽기, 전국 5,000여곳 적용되는 새 사업성 평가

지난 5월 13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의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PF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정책 목표를 명시 했다.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즉 ‘본PF 전환 후 분양률과 공정률이 양호’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비 등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것이고 ‘본PF로 전환하지 못한’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 된다면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것이다.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PF사업장 옥석가리기 금융당국은 PF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 (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 했다. 이중에 최저 등급인 ‘부실 우려’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75%를 충당금으로 쌓게 하면서 사실상 사업장 정리(경·공매)를 유도한 것이다. 결국 일부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에는 공공과 민간이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데,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했고 PF채권을 매도한 금융사에 추후 재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민간은 은행·보험업권이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의 채권 매입을 돕는다. 전국 5,000여곳에서 적용되는 새 사업성 평가 6월부터 진행 될 새 사업성 평가 대상 PF는 230조원 규모로 정부는 전국 사업장 5,000여 곳을 평가 할텐데 부실 우려가 큰 하위 5~10% 사업장은 시장에서 퇴출될 뿐이다. 평가 기준과 강도 모두 강화되서 ‘부실 우려’등급이 대거 나올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토지매입·인허가 시공사 보증 등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브릿지론과 시공단계 자금을 대출 받는 본PF 등만 사업성 평가 대상이었지만 이번 대책에는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악성 사업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의 부도 위험성 또한 증가 됐다. 금융당국·은행·보험사 속도전 새로 진행된 사업성 평가의 절차는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7월 중 평가·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기초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사가 평가 결과를 조정하면 금융사는 유의등급과 ‘부실 우려’등급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 등을 즉시 추진 한다. 9월 부터는 시장에 구조조정 매물이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6월에 진행 될 최초 평가는 연체사업장과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 이다. 규모는 전체의 25~30%수준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양극화··· 서울 오피스만 훈풍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서울의 주요 오피스는 공실률도 줄어들고 임대료도 늘어나 상당히 좋은 국면을 맞이했다. 반면에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오피스, 상가 등은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임대료는 정체 되어있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서울 오피스 수요, 대기업이 큰 손 다른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서울 주요 오피스는 원래부터 공실률이 낮았을뿐더러, 심지어 공실률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례로 다른 지역의 오피스가 두 자릿수의 공실률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서울 오피스는 계속 한 자릿수의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업계에서 보는 자연 공실률이 5%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공실률이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인천 오피스 같은 경우 서울과 같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상당히 높다. 서울 주요 오피스의 임차인은 주로 대기업처럼 규모가 큰 회사다. 연면적이 6만 6,000m² 이상인 서울 프라임급 오피스는 현재 거의 빈공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광화문 등 강남권, 도심권의 선호도 높은 지역 중심으로 IT업계 등의 수요가 지속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공실률은 증가하고 임대료는 정체, 상가 부동산은 고전 중 서울 주요 도심의 오피스와 달리, 상가 부동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 높은 대출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상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상가 공실률은 작년부터 지속해서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통계를 봐도, 올해 1분기 상가 공실률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대됐다. 다만, 최근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내려가기보다 유지되거나 올라가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특성상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에 해당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산업센터는 거래까지 크게 위축, 고금리 위기 맞이·· 주택 규제가 크게 강화됐던 시절, 대체 투자처로 각광을 받던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이 고금리 기조에 의해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작년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395건으로 1년 새 33.1% 급감했다. 2021년 8,287건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줄어들었다. 상가 같은 경우, 거래량은 2021년 3,308건, 2022년 2,119건, 2023년 1,294건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는 거래량이 감소된 탓에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당시 LTV 대출이 70~80%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최대로 대출해서 분양받은 경우에 현재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이자 금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팔려고 해도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 재정적 부담이 지속해서 커지는 중이다. 주목받는 상업용 부동산은 물류센터, 긍정적 요소 보여··· 현재 서울 오피스 시장처럼 온기가 도는 곳은 물류센터 시장이다. 한때 공급과잉이었던 물류센터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국내 진출과 더불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초에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 알리바바 그룹이 한국에 약 18만m²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짓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중국기업 테무도 국내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어 물류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구정 현대 7차 115억 신고가(24년 3월 기준) 현상 속에 이면 보기

건설업 시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1분기 건설업체의 부도·폐업이 늘어나고 신규로 사업을 등록하는 업체 수는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지난 3월 28일 발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 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 지방 건설 경기를 되살리고 신규 착공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0년 만에 돌아온 CR리츠가 건설사들의 활로를 열어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승 현상 서울 강남 한강변 일대 초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는 되려 자금력이 있는 자산가들의 구매 욕구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달 8일 강남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 전용 196.84㎡ 13층이 80억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다. 3년 전 최고가인 전용 198㎡ 7층이 63억에 매도된 걸 비교하면 17억이 올랐다. 매매가 이뤄지는 거래량도 부동산 경기 호황을 보였던 지난 3년 전으로 복귀된 수준이다. 2023년 1~11월까지 서울 아파트에서 실제 거래가가 50억 이상 매매된 거래 건수는 147건이다. 12월까지 더하면 161건이었다. 이는 2021년 160건이 매매가 성사된 것과 비슷한 규모다. 2022년 90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확 증가한 것이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나 대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자산가들이 이때다 하고, 초고가 아파트 시장의 수요층이 되었기 때문으로 지금 현상을 평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고정적 수익이 없어도 여러 불로소득 구조를 갖춘 층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상급지로 판단되는 매물이 나오면 더 얹혀서라도 구매하는 의사까지 있는 부류라는 게 정설이다. 한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초고가 아파트 시장 수요자들은 부동산 하락기가 오히려 진짜 부자를 만나게 되는 시기다. 향후도 압구정과 청담 등 전통 부촌 지역을 대체할 지역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승하는 궁극적인 이유 역대 ‘최고가 신고가’ 거래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허용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유예가 됐다. 여기에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까지 속도를 낸다는 소문들이 파다하면서 강남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결국 이런 흐름을 정리하면 규제 완화 때문이란 결론에 이른다. 인근 대치동의 전용면적 190㎡ 아파트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들 아파트 모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압구정 지역 아파트는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중이다. 서울시장까지 나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최고가 신고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의 규제 완화 정책과 집값 안정화란 달리 보면 상반된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고가’로 거품 만들려는 흐름을 경계 대한민국 아파트 매매가의 최정점인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평당 평균가가 1억 4,300만 원이다. 1채당 115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고가 거래 신고도 최근에 나왔다. 이는 2021년 직전 최고가보다 35억 원이 높은 거래금액이다. 실제 거래를 주고받은 사이를 특수관계로 보는 시선이 많다. 이들 거래 당사자들은 거기에 ‘직거래’까지 했다. 언제인가가 문제이지 실제 어느 시점에서는 거래 실체가 다 밝혀진다. 중요한 건 압구정 아파트의 115억 거래를 미끼로 부동산 분위기를 호도하는 각종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나 주변 설왕설래에 결코 현혹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상기 거래가 된 해당 평형 종전 최고 거래가격은 2021년 4월 80억이었다. 종전 최고가 대비 무려 35억 원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1978년에 준공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바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이유이다. 더욱이 해당 ‘동’은 한강변이 바로 보이는 동도 아니다. 단지 가운데 있는 동이다. 직거래에 다시 빙점 압구정 80평 아파트 115억 거래가 내내 미심쩍은 이유는 직거래에다가 아직도 등기도 되지 않았다. 흔히 기존 거래보다 높은 가격대의 직거래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대를 그래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고 보는 근거다. 더욱이 해당 압구정 현대 7차 76동의 80평형은 예전에도 특수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곳이다. 3년 전 반도건설은 계열사인 케이피디개발 명의로 보유 중이던 곳으로 압구정동 아파트 매매거래 사상 최고가인 80억에 팔았다. 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 옆에 옆집은 반도건설 회장의 자택이다. 케이피디개발은 2013년 5월 경매를 통해 이 아파트를 33억 정도에 낙찰받았다. 주목할 대목은 이 아파트 매입자금을 2013년 반도건설이 케이피디개발에 빌려준 것이다. 당시 케이피디개발은 30억대 아파트를 경매로 사들일 자금 여력이 되지 못했다. 전례가 있던 직거래란 점에서 이번 115억 신고가는 여러모로 미심쩍다. 더욱이 같은 단지에서 직거래가 1건이 더 있었다. 115억 거래 신고가 있던 지난 3월 27일 압구정 현대 48평이 51억 원에 거래가 됐다. 압구정 일대 부동산은 ‘교환 직거래’가 있었지 않겠느냐고 답문했다. 이를 통해 시세를 올리고자 하는 세력을 분별할 눈이 필요하다. 앞서 레거시미디어만을 언급했지만 특정한 이슈도 없이 실거래 신고가가 기존 시세보다 높다면 계속 여러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구정 115억 원 신고가를 예시를 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사람이 얽혀 있다 보니 이해관계 역시 복잡한 구조이다. 자치 언제고 현혹될 요인이 많다. 이런 이면을 볼 수 있다는 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지혜의 눈이 생겼다는 방증이다.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서울 개발 신호탄 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여의도 주변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세종시로··· 서울 개발 신호탄 국민의힘 한 비대위원장은 3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히 국회를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로··· 세종시 국회 이전 공약은 국토균형발전, 서울 개발, 그리고 행정효율성 등 세가지 효과를 모두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세종에는 국회 부지가 다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 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번 총선을 세종시 국회 이전에 대한 여론을 모으는 계기로 확실히 삼아 국회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부지를 활용할 경우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녹지공원으로 최적지”라며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생태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에는 이미 조성된 녹지가 풍부하게 있으며, 해당 녹지 면적을 더 늘리면 대한민국 최고의 녹지생태공원으로서 최적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 시장은 “이곳을 잘 가꾸고 활용해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 찾아오는 ´성지´와 같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몰,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 같은 곳을 떠올려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자연스럽게 고도제한 풀려... 아시아 핀테크 중심지로 성장시킨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겨고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뿐만 아니라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는 영국, 싱가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여의도는 국회의 반대로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있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서여의도의 고도제한이 풀리게 되며, 이를 통해 여의도를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비전이 현실이 될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금융산업의 핵심 서비스로 부상한 핀테크 산업 육성과 생테계 조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리고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는 바로 여의도가 될 전망이다.  ▲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몰

미국 주택 중개수수료 관행 드디어 바뀐다 미국 주택 중개수수료 관행 드디어 바뀐다

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뉴욕타임스(3/15)에 따르면, 수십년간 주택 매매를 통제해온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4억 1800만달러(약 55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택 매도자가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 고지 및 부담하는 업계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뉴욕타임스(3/15)에 따르면, 수십년간 주택 매매를 통제해온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4억 1800만달러(약 55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택 매도자가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 고지 및 부담하는 업계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매년 약 1,000억달러(한화 133조 2100억원)의 부동산 수수료 지불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100만달러(약 13억 3260만원)정도의 주택을 판매하려면, 부 동산 수수료로 6만달 러에 해당하는 약 8천 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 중 4천만 원은 중개업자, 나머지 4천 만 원은 구매자를 데려오는 중개인에게 내야 했지만 이제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연방 법원 배심원단이 높은 중개 수수료 유지를 목적으로 담합한 NAR과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들에 주택 매도인 50만명에게 18억달러(약 2조 4,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지 약 4개월 만에 나왔 다.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변경된 규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 이다. 1908년에 설립된 NAR은 10억 달 러가 넘는 자산과 회원 130만명,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로비로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사전 고지 업계 관행 철회 미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집값의 2~3%에 달하 는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매도 자가 미리 정해 사전에 고지하는 방식이 었다.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낮추려고 협상하지 못하다 보니 높은 수수료 관행 이 부당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주택 매수자 중개사와 수수료율 협상 새로 수정된 규정에서 주택 매수인은 자신의 중개사와 직접 수수료 를 협상할 수 있게 된 다. 매수자가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개업 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계에 수수료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 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미국 주택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100년 만에 미국 주택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촉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슨콘 신대 사회학과 교수 막스 베스브리스는 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 검색, 판매 하 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 이라며, 뉴딜 시대 규제가 시행 된 이후 주택시장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것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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