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 통계 누락에 이어, 이번에는 아파트 악성 미분양 물량도 절반 이상 줄여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정부 통계의 신뢰가 상당 부분 추락했다. 또한, 건설사,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의사결정 하는데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악성 미분양 1만 채, 실제로는 2만 9,000채?
악성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 물량을 약 1만 채로 발표했지만,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2만 9,000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큰 차이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통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통계 누락의 원인과 문제점
SBS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인 미분양 추정 물량은 2만 9,632채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부가 발표한 악성 미분양 물량은 1만 1,363채로, 두 통계 간에는 약 3배의 차이가 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정부 통계는 1,182채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는 6,698채로 조사되어 5배의 차이를 보였다. 해당 분석은 2017년 이후 신규 분양 단지 197만여 가구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모두 분석한 결과다.



미분양 신고, 지금까지 의무가 아니었다?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까지 시행사 및 건설사 등의 자발적인 데이터 공개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4,964가구인데, 실제로는 건설사가 신고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을 포함해 약 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미분양 신고 의무제' 도입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분양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 정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인 통계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도입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는 정확한 통계관리
정부는 이미 공급 물량 관련 통계 누락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통계의 누락을 정정하며,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 착공 실적, 준공 실적 전부를 정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체 누락 물량은 19만 2,330가구에 달하며, 이는 부동산 경기와 정부 정책 수립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투명한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부의 향후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