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 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3년간 연 평균 4.6%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률을 약 3배 이상 높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간담회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알뜰실버운 고령자복지주택 관리비 드디어 개선 되나
고령자복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300만원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월 임대료가 10만원 이하로 저렴한 임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곳곳에서 임대료의 세 배나 되는 관리비가 부과되어 논란을 빚었다. 주거면적 5평에 불과한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의 관리비는 30평대 민간아파트와 비슷한 월 17만원 수준으로 상식을 넘어선 관리비 고지서에 입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LH에 항의까지 하여 관리 인력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여전히 1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다.

시급한 제도 개선 시점에, 주거부담 경감 지원 약속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인 전용 주택은 전체 노인 가구의 0.4%수준
65세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이상 차지하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본다. 한국은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가구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고령 가구(775만 가구)의 0.4%에 그쳤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실버타운 같은 형식의 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수요는 5.1%(약 30만명)으로 조사 됐는데 수요에 비해 실버타운은 약 27만 가구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반면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 주택'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고 새로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0.3%에 불과했다. 수요 대비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도 신사업으로 실버주택 주목
주택 경기 침체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 건설사들이 실버주택 사업을 낙점 했다.
노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실버주택에 주목하는 요인인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고령자 중 노인 혼자 살거나 부부와 같이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은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 됐는데,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가 다양하게 변모 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연관되어 있는데,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했던 실버주택 사업들이 정부의 지원과 민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도심 지역으로 영향이 확대되면서, 얼마 안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실버주택 공급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